법령 수도권정비게획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9. 13. 선고 91누3611 판결
[산림훼손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][집39(3)특,696;공1991.11.1.(907),2550] 산림훼손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수도권정비게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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